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 없이 받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구글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네. 부모님 없이도 가능합니다.4. 13만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송달을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구치소에서 받으신 날이 기산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지는 않겠으나,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전에는 전입신고를 빼시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개월 이기는 하나 사실상 권고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사건의 규모나 내용,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길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의 태만으로 인한 경우로 보이며, 검경수사권 분리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담당수사관 변경도 요청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삼촌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를 만들어 두시면 되고, 가장 전형적인 것은 차용증 작성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빌려줄 것이고, 언제 돈을 갚을 것인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자약정을 하실 것이면 이자도 명확히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예컨대 몇%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인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안전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은 모욕적 발언을 당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 익명의 닉네임을 특정하는 것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명, 실제 사는 주소, 나이, 학교 등이 특정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린 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학교폭력이라기 보다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간 이 좀 지났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경과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소유자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안됩니다. 그 안에 들은 돈을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갖다주시거나 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