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과실로 인한 폭행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남자가 고의적으로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죄로 처벌대상이 되겠으나그렇지 않고 앞을 잘못보고 과실로 부딪힌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주장하시면 되며, 상대가 말하는 장학혜택 부분은 실제로 혜택을 받으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으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뷰 내용은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특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심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시면 되고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에 대해 경찰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서 미리 글로 제출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회복은 300만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용회복 등 절차진행은 어렵고, 파산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사람으로 만들어 교화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으며, 한편에서는 잘못한 죄에 대해 벌을 주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정도에 이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경찰이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먼저 학원에 항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녹음 등), 이를 가지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 어머니를 20년간 모신 공을 고려해서 지분을 좀더 달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그 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3. 네4.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보증도 가능합니다.5.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일을 도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연체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며, 기한의이익상실과는 무관합니다.연체이자율 13%를 원금에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최고금리를 넘은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예에 비춰봤을때에는 특별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보이지 않으며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의금 액수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합의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