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았다 해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민사로는 아마 해결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 부분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B가 사후적으로 친구들을 데려와 칼로 찌른다 협박을 한 부분은 명백히 특수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과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두가지 모두 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말씀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법률상 지연이자로 연 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지급명령만 취하됩니다. 기존 판결받은 것은 유효합니다.2. 일부 비용은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실제 취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3. 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그 판결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신 다음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 경매진행 등 방법으로 환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라도 등록해두시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에 참여하신 것뿐이기 때문에 명의대여 회사라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어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결국엔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애초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스파링을 한 것이 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다툼이기 때문에 애초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a가 주변 형들을 불러 때린다고 협박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행위는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어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이관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단 한번 담당 수사관에게 이관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