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궁금하시다면 직접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인 햄이나 즙 정도의 물건은 개인이 중고로 거래함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중고로 팔면 처벌된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에 허가를 요하는 종류의 식품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시며오히려 타인인 집 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알려주실 경우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으니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때 전화를 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실무상 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단어 사용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되어 종결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거나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안됩니다. 세부주소가 아니고 ~~구 정도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2. 신상이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어쨋든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 범죄가 되며 상대가 스스로 공개했다는 사정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으셔야 하며, 해당 결정을 받으시면 그 결정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어 임의로 이행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게 안된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은 설사 그 출처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사용동의를 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 보면 질문주신 정도와 같은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라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하는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이라도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연동형의 경우에는 지역구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 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