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하며 건축물대장, 건물의 실제 구조, 도르레 승강기의 형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다만 만약 불법설치로 확인된다면 벌금이 나오기보다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소화기 비치여부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문의하시어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실거주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거나 또는 당초 예상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면 죄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명이 아니고 한명이 같은 류의 글을 여러번 적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이라고 해도 카카오톡 회사에는 접속자 정보가 확인될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10%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까우신 상황입니다만 달리 법적으로 주장할 만한 부분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워낙 소액이며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우선은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형사 진행상황을 보시고 민사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실제로 몇초만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은 어떤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