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고지를 하신 정도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기타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고소당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지의 소유자라면 결국 그 부분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주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하려는 그 부분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단지 자기 건물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협박죄는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든 채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정하거나 종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변호사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작성된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게 됩니다.일대일 개인메시지로 말다툼을 하신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을 하신다면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쉽고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되었고,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때 질문자님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입니다. 즉 1년 프로젝트가 정상 진행되었을때 받을 돈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게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F를 면하게 해주면 대학원을 진학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진학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때문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고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