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대는 왜 요구하시는지 알 수 없는데.. 누수가 없더라도 밥은 당연히 먹어야 하는 것이고, 별도의 식대가 들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무리한 부분이 있기에 소송으로 진행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상대의 주장 상당부분이 법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대방이 1차 변제일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2차 변제일에도 이를 위반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바로 공증받으신 것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물론 이때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있으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MOU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이러이러한 합의를 하자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를 위반하더라도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압류 추심 또는 경매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받아두신 것이 있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이러한 죄 이외의 일반적인 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면 처벌정도는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통상 천원이나 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3. 위임받은 사람도 쓰셔야 온전하게 효력이 있습니다.4. 위임장도 필요하겠습니다.5.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쌍방이 그 형성에 기여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모든 유형의 재산적 가치있는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며, 채무조차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혐의없음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찰에 출석을 계속 요구한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해당 사정에 대해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으며,다만 무고죄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설사 그것이 범죄가 안되는데 범죄가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