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외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대신 그러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정절차에는 조정위원이 참여하게 되며, 그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손님이 테이블에 교정기를 내버려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므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손님이 해당 물건을 두고 떠난점에 대하여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법적으로보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은 30% 내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차량을 회사에서 허락하신 용도 이외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장 등 출퇴근을 위해서 또는 그이외의 단거리 이동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핸드폰 번호 정도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바로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만약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외부의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즉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만약 해당 규약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불법은 아니며 허용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불기소가 나온 이상에서는 현재 절차내에서 더 이상 진행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범죄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관계의 실질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문자를 보낸 내역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상황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말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라면 대여 보다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결국 최종적으로 대여냐 증여냐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고,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증여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추후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때도 유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을 거쳐 기소된 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카카오톡 측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연락처가 없는 상태에서도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