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이 걸려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실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는 하나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경우만을 상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중에는 질문주신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는지, 2000만원 배상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마다 다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 당시에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모의 성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약투약 등 범죄의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5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변경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상회복 청구는 가능하시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기존 계약서에서 당사자를 변경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므로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주장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신다면 충분히 승소는 가능하십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조금만 알아보시면 혼자 진행도 가능하시겠으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집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소장 접수 후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68조). 구체적인 사고정황과 과실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이면 제3자라도 고발할수 있겠으나 범죄가 아니면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항을 고발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되야 하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한번 불송치가 됐다고 해도 다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