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으로, 검사가 자의로 기소중지를 해서 공소시효를 무한히 정지시킨 다면 국민의 권리가 검사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검사가 기소중지를 해두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못하게 한다면 공소시효를 둔 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좋은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아이를 위한다면서 양육비도 안주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점을 법원에 써서 제출하시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득이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가 그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금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2. 네 야간근무가 있었다면 당연히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3. 당사자간에 약속한 바 없이 시급을 깎아 계산했다면 부당한 계산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가를 일률적으로 정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사건마다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 피고는 느닷없이 청구를 당하는 입장인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피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고로서는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당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가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변호사비용을 100만원만 보전받을 수 있어 피고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도 변호사비용을 440만원 주고 사건을 진행했는데 소가가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버리면 피고에게 100만원만 청구할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개물림 사고의 경우 개주인의 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는 개별 사안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또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 없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니 주변에 해당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도리 수 있고, 손님이 욕을 하고 밀치면서 파손된 물건이 있다면 파손된 물건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라도 당시 상황을 입증할 것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다르지 않고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당사자가 어떤 어떤 약정을 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후에 상호 서명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를 작성하신 후 간인하여 각각 1부씩 가지시면 됩니다.내용적으로는 어떤 어떤 사유로 각각 얼마를 부담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만기시 보증금 6천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