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일방적인 행위로 성립하는것인데 질문주신경우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하시는것이니 매매계약서를작성하실 것은 아니며 증여하시고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표된 저작물로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않습니자. 질문주신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위범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부작위범은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행위를 하지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2. 네, 승소하시면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3.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행위는 경범조처벌법 위반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는 성립하지않습니다(스토킹범죄로 구성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행위금지가처분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모욕죄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등이 확인되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약식기소가 되었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는 유효하며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를 제보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이므로, 사실을 그대로 과장없이 전달하시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없게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2. 말씀하신 부분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면 특별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