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리오해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리에 관한 오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법리오해의 점을 들어서 상고를 해보실 사유는 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기이 때문에 최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일단은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를 당하신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용장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서의 불꽃놀이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한 음료라는 점이 확인 된다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상한 음료라는 점 증명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업체 또는 판매처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서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질문주신 경우 처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과 동일하게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미 개봉하여 사용하신 물건이시기 때문에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없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울타리나 조형물 정도가 촬영된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사진을 게시해도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요구가 가능하겠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