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업체에서 승강기 운행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리비 미납이라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치권 행사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추가적인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상대방의 행위는 일종의 협박행위로 보이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부부별산제이므로 부부 상호간의 재산은 섞이지 않습니다.다만 혼인생활 중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만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혼인 전 채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유효합니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면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다시 10년간 연장이 됩니다. 즉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신다면 다시 10년간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 기지출한 소송비용 역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예를들어 10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10%인 100만원에 그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개인을 지키는 권리가 기본권입니다.따라서 개인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헌법 보다는 민법 또는 형법이 문제될 사안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A회원의 행위로 인해서 회원간 마찰이 발생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만큼 A회원의 행위가 문제되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 경우 A회원이 이용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으며, 더욱이 전액환불까지 해주신다는 것은 최대한의 배려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원 측에서 헬스장측에 어떤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헬스장측에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문제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지 않을 경우 추후 억울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등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학교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은 어려우나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비지급이나 비품지급, 실적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은 위임계약의 본질과 양립불가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