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이외에 배임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뱅임죄는 회사에 손해가발생했어야하는데 회사에 직접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사기에 속은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의무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을 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져있는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가 소취하 한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시면 되겠고, 다만 실제로 취하가 된것인지는 바로바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기간이 지나감에도 취하를 안하면 법원에 변제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의한다는 내용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보행자에 대한 상향등은 위협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신다면 질문주신 정도 사정에서는 절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공간에 cctv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절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경찰에게 적극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엔 무혐의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100% 정확도를 가진것이 아니라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반응이 나올경우에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는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내용만으로는 법정구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각하 되었으므로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진행해서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없이 불법증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 제11조 위반으로 제108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3년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억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통상 1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2. 아닙니다. 오늘 종결되더라도 판결은 2주~1달 후에 나옵니다.3. 전과여부나 정도에 따라서 6개월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형상 참작될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4.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시작된 이상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막거나 훼손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된 토지 부분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고소인만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