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0~400만원 예상한다면 250~300만원 선에서 조정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연히 일할 계산을 하시는 것이고, 13일에 이사를 나가 몇일 거주도 안하시는데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제 거주일에 맞춰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어차피 시간의 낭비가 될 뿐이므로 불출석 의견서 제출 후 바로 변론으로 진행을 희망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은 동일하다면 단지 형식상 두개의 계약서를 만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가 약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까지도 필요없으시고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임은 일종의 조합관계로 보이며, 조합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탈퇴시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지분비율로 남은 돈에서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번호가 유출된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등 악용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개별적으로 개조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서로 조정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나눌수 있습니다. 조정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조건으로 상대 주장을 인정하실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