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Question

랜쳇에서 대화를 했고, 친구추가 단계에서 나랑빠꾸없이 놀자!? 라고 햇고 상대방이 수락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누다가 혼자산다길래 선물 사가지고 놀러갈게! 라고 햇더니 너가 왜 놀러오냐고 했고 ㅡ 제가 중간중간 왜~ 주어없이 나 힘쌤, 강하다! 라는 단어를 쓴거 같습니다. 잘한다? 라고도 했다는데 그런말을 한거같진 않습니다. 그만하라길래 ㅡ 자제하겠다고 말하고 그 단계 이후 어떤 말도 안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제가 머해? 라고 물었고 갑자기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너가 앞으로 하는 태도에 따라 고소를 취하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앙대 법대 다닌다고... 좋은 공부가 되겟다며.. 좋은 사회경험이 되시길 바라겟다네여;;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그래서 뭘로 나를 고소하냐고 했다니 저런 단어를 언급했다고 판례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성희롱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수위는 약하니 기소유예나 교육이수 할거라네요??;;; 아니 저런말을 했다고 고소를 하냐고 그럼 모든 남자 다 범죄자 되겟다고 하며 싫엇으면 친구삭제 하거나 차단하면 바로 친구추가 사라지는데 왜 안했냐고 햇더니 아이폰은 친구삭제 창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앱인데 없는게 말이되냐고 따졌습니다... 그 이후 그럼 바로 제가 친구 삭제 원하냐고? 햇더니 그럼 먼저 삭제해달라고 잠깐만 스샷좀 하구요 라길래 무시하고 바로 삭제하고 즉탈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대화내용 문제 될만한 것들 사진 몇개 찍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

상대방이 싫다는 언급을 해서 자제하겟다하고 그 이후 어떤 성적발언없엇고 ㅡ 그전에 저런단어들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심한워딩 아닌 저런 단어들이었습니다ㅡ 고소선언받고 불안하네요. 성립되는지 여부와 실제 접수할수도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의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통매음헌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애초에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이나 영상의 제공이 없는 한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별론으로 중앙대는 로스쿨 신설에 따라 법학과가 없어 현재 '법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