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B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받은 정도로 보이며,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을 하겠다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신 정도로는 문제되시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협박죄까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를 태워서 이동하면서 A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달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상하차알바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측에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행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정도의 사정으로 보입니다. 고의적 행위도 아니고 오히려 질문자님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고소가 되었고, 거주지로 이관이 되겠으므로 당장 연락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이관된 관서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취한다면 그때 담당경찰관에서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아마도 그럼에도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출력해서 조사받으실때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장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이고, 일단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 보시고 분위기가 죄가 인정될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때 선임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를 해지하더라도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겠으며, 다만 은행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확인이 가능하신 이체내역이 남으신게 있다면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납금이 있다고 해도 핸드폰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과는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벌금 100만원 받으셨다고 해도 해외여행 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며,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이 나오신 상황으로 보이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억울한 사정을 다투신다면 감액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