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바람에 파손될 정도면 점유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해당 담벼락을 소유하면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기일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청구한 날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변제기가 도래해 변제의무가 생기고 그 날 이후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대여금은 아니고 약정금 청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염색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어느정도 개인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염색 자체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대로 염색이 안된 상태로 보입니다.염색동의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보이며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선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신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어 경매관련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면 경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7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범죄들이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과실치상(형법 제266조)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4]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6]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불러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나 기타 자료를 기초로 범죄혐의를 밝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형사고소가 힘들다고 단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쌍방이 모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호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호 고소취하로 종결되어 의미가 없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폭행부분은 실제 폭행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있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으로 들어온 돈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고, 중개사는 계약파기된 세입자로부터 해당 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