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액이 동일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이 갱신되신 경우로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이점이라면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어락 번호는 언제든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미리 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3개월 이상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며, 계좌명의자는 적어도 공모관계(방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 담당자는 일단은 혐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되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져 범죄혐의가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보다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7년전 사건이라면 채권의 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보험사의 구상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그러한 조치가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코로나 등 경제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관리비를 미납하게된 상황으로 고의적으로 미납한 것이 아니고 또한 물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할부라로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단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사무소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단수조치를 해제해 줄것을 요구해 보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단수조치 해제 가처분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류의 송달만 전자로 할 뿐으로 실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즉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법정 출석은 필요합니다.다만 영상재판이라는 방법도 있으며, 화상캠을 이용해 영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납액이 30억이 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일단 채권은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고 간이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접수가 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절차를 거치는데 1~2달 내외의 시간만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을 막고 또한 국민 모두가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된 법률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여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