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시며, 문제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와 A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재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A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압류하시거나 또는 A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합의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떤 피해도 없으니 추가합의요구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계속요구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행위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포함되며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시면 됩니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일단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의 죄 이외의 경우에는 철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에 속아 계정을 구매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셨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은 나쁘셨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한 1:1 대화였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같은 내용의 쪽지가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보통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전체 절차진행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당사자는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보통 재판 출석은 1회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적어도 2~3회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유도심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하기도 하는데 모든 경우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도청 자체의 증거가 현재는 없으신 상황으로, 우선 해당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떤 내용을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정도는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혀내실 수도 있습니다. 불법도청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