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층간소음 분쟁인 상황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강제적 해결수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변제가 된 것이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수자가 구두로 말한 내용이 있으므로 그 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기준이 되며, 당초 이행하기로 한 기한이 이행지체이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의 행위로 문제가 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는 성립하며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회사 사장에게 연락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등 해악을 고지한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나아가 그러한 협박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14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합니다.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충분히 산재처리도 가능하겠으며민사적으로 해당 집주인(개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허용됩니다.따라서 통화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실 경우, 설사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또한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실제 소송에서 그렇게 녹음된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또한 민증, 전화번호, 계좌번호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기망해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에는 특별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제3자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하시고 해당 사기꾼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고소장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여 이전등기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 특별대리인이 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여의 진행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거부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사기건으로 처리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소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당초 에어비엔비 내용은 전액환불 조건이므로 그 내용으로 계약되었다고 봐야 하겠으며 환불을 받으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불응하면 결국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