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양자가 될 경우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이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a1, a2를 각각 다른사람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위 합의사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A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있을 것이니 그 상속인들에게 여전히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약속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취하하시는 것은 특별히 형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구두로도 취하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경찰관이 간단하게 고소취하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취하서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회 적발이라도 따로 가중되지는 않으며 1년간 면허취득이 정지됩니다. 9월 기준으로 1년간 정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물 그 자체를 구입하신 것이 아니고 범죄자가 그 수익으로 구매한 다른 상품을 구매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해각서로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추상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약속이므로 위반하더라도 다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차전용 주차구역은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차충전구역을 제외하고는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되는 주차구역은 없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라는 것 역시 권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일반차가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판설치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일단 이행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기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법률관계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