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남겨두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달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계약체결 사실을 법적인 절차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고 합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정확한 근거를 고지해야 하며, 적어도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급지급에 대해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일단 제기하시면 피고를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즉 기존 소송은 기존 소송대로 진행하시고, 별소로 공모자에 대해 소송을 다시 재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2개가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권리금을 10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면 이미 그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그 계약과 다른 내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집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받으시기는 어렵고, 해당 건물에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한 다음 경매에 넘겨 그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으시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선순위로 근저당이 잡혀 있고, 또 그 건물의 시세가 근저당 총액보다 낮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압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해당사항에 대한 법 개정은 논의만 되다가 의안이 폐기되고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12대 중과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은 경찰수사, 검찰수사를 거쳐 기소가 된 다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하면 그때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통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그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벌금은 검찰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합의금 같은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악을 고지한 대상이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을 들어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