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의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한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질문주신 경우 처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이를 발설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전파된 범위가 넓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되겠고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만나서 서로 취하서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만나서 교환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합의서 형태로 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호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다만 단서로 상호 서명을 해야 해당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는 문구를 첨가) 서로 교차하여 서명하고 다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며 다만 협상 중에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기회를 잃은 것을 이유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부지에 건물이 있었고 개발과정에서 주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무단으로 철거가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시기나 경위, 당시 해당 건물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증언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아드님이 증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때렸다는 애들의 진술만으로 구속까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해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약정하여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다툼이 없다면 1회 변론기일에 종결되어 한달 후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하지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면 적어도 2~3회는 더 진행될 것이고 이 경우 6개월 정도는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고소 즉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실제 있었던 사실 자체를 그대로 거짓없이 신고하신 경우에는 설사 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자동차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상태가 안좋다는 정도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고 역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