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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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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매매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으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