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해서 안 돌려주면 어떤 죄가 되나요?

Question

길에서 물건을 주웠는데 신고하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절도죄와는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 점유하는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는 하나 점유는 상실한(잃어버린)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신이 소유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갈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라면 이미 누구의 점유에서도 벗어난 경우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만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