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몸사진을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고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여 유죄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들어 가해자인 전남친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여사친님 부모님에게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핑계라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무조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그 주장의 타당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파란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발생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단순히 법을 강화한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처벌이 훨씬 강함에도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전사회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무시하시고 주차하시며 됩니다.관할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제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며 폐지되지 안았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법무부에서 결단을 하면 언제든 바로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한 영향은 없으나, 만약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된다면 민사에도 악영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2. 사실조회로 집이 확인되고 그 집이 그 상대방 명의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히 보내실 이유는 없습니다.3. 해당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4. 재산이 확인되면 어느 재산에든 가능합니다. 은행을 특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하시면 법원에서 기각시키실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은행을 특정해서 가압류하셔야 합니다. 즉 은행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시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게 되므로 통상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응시자격 제한없이 응시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격해위를 한다면 정당방위가 아니겠으나칼을 든 범인은 제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가해진 공격행위로 사망에 이른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로 자격제한이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시험공고를 할 때 자격제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고하므로, 공고에 제한내용이 없다면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