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대리 구매도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직접 찾아서 구매하는게 귀찮아서
다른분께 돈을드리고 그 돈으로 대신 계정을 구매해서
저한테 달라고했습니다 , 그런데 계정, 원금 둘다 주지않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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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계정구매를 요청했음에도 돈도, 계정도 받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구매를 해줄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