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중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영역의 문제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배송비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신고당할 이유는 없습니다.3. sns 저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1명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는 것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다룬 사실관계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다단계를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보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단계가 불법적인 것으로 피해가 발생할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권유했다면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ㅏ.특히나 피해보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보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되고,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섣불리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니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을,타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주워 갖고 있다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취득하는 정도에 이르렀을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가해자의 특정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과 수사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