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단지 반성문을 써낸다고 해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편차가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며 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를 위해서는 계약해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약해제 사유는 약정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있습니다.통상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해제요건이 성립하게 되며, 그 계약불이행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까지 종료된 상황이므로 이제 상고심으로 진행하시는 단계로 보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퉈주지 않습니다. 상고를 하더라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여러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가해자들과 동일하게 판결이 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피고가 불출석하는 상황에서는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서이 큽니다.피고가 불출석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식하실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기소처리된 것이 민사상 청구와 연관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허위사실을 들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교사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교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대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상해 또는 특수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공공용품을 개인적인사용 목적으로 집으로 자져가신 것이라면 허용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목적으로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자간에 어느 일방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2. A가 녹취록을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B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외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