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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투시경은 소유할경우 처벌받나요

PNV57A 같은 구소련제 야간투시경들은 소유하면 처벌받나요? 국군이나 미군 물건이 아닌 구소련제 1세대 야간투시경에 한정해서 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야간투시경을 개인이 소유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사항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민원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