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두명이 가서 신고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신고서만 작성해서 한사람이 가져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업체에서 담보로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으니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것이므로 해당 근저당권역시 소멸되었습니다. 등기상 남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되는데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비공계 계정에 사진이 올라와있다는 사실, 지인들이 그 계정에 있어 그 계정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신상이 특정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욕적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미 모욕행위가 있은 후 계정을 공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법원의 판사님들이 합니다. 가처분 결정 역시 판사가 직접 결정하며, 법원의 직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2.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또 미성년자라는 점때문에 실제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4.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납부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표현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통상 해당 발언에 대해 좀더 비속어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반려(각하)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상대방과의 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로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가 확인하여 정확하게 고지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인도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그러한 고지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니 계약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가 성립하여 판매자가 아이디를 제공하였음에도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통상 애초 계약의 이행의 의사가 없이 거래물품(계정)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채팅내용 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표현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느냐 입니다.하지만 질문주신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저해하는지 분명하지 않기에 통상 모욕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고생을 하셨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모욕죄로 판단되기는 어려운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