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서로 의사가 맞아 합의되면 가장 좋겠으나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는경우라도 피해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방도 민사로 가면 실제 배상받을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합의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문화가족 여부는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혈통이라고 해도 국적이 외국이라면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검찰로 넘어가신 상황이라면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가능하신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해주시거나 또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할 수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소재지가 외국일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자필반성문을 가능하시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무래도 정상참작이 되어 상당히 경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3.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것이 되어 처벌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4. 전과가 있으시기는 하나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고, 또한 상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처벌이 중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급 6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계약서 미작성도 역시 불법입니다.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며, 재직중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상 주의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혀 고지가 안된 상황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제조사, 판매사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손해배상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럽등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유독 강한 의견을 표하는 상황이라, 사형을 집행할 경우 해당 유럽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계에서도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형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명시적으로 있다고 하지는 못하겠으나, 국제관계에서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사형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만약 개인에 대한 민원제기라면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 또는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으로 소제기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황상 게임속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해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