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태원 참사의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으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영상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 대하여 알고계신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됩니다.일단 알고계신 최대한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간에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당연히 본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며,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방법으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신상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유튜브 본사를 통해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고, 기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을 비하하는 행위자체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형법은 1953. 9.에 형사소송법은 1954. 9.에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정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선형사령 또는 미군정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미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도 성립여부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1, 2번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다만 아래에서 예시드신 경우라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공격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는 법원의 서류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소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어디든 우편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주소로 삼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주소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버나 블로거가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자의 동의도 없이 저작물인 애니메이션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의 범죄가 발생했으니 자전거를 되찾는다고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범인은 절도죄로 처벌받겠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절도범은 처벌이 감경됩니다.절도범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문자 등으로 안내해주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