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권원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또는 채권같은 경우 추심받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처럼 익명의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랑 연을 끊는다고 해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더욱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즉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른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공판은 검사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처벌하여 달라는 재판의 진행을 구하는 것입니다.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구공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야기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행위도 아닙니다.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을 받는 것은 결국엔 판매자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실제 상품이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적어도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므로 일단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진행경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시는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하게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성범죄는 여성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어도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녹음, 문자대화내용)가 있다면 충분히 유죄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무고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고소하시기 전에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고소대리를 의뢰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한 다음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에서 최소 1회 이상은 소환하여 진술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경찰에서 조사도 없이 바로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