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항이라 하면 동조의 바로 전항 즉 450조 1항을 의미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정지는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신청없이 해결되실수도 있습니다.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인 관점에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법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이러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결국 법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한 행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를 완전 자회사라고 하며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자녀 양육의 방식이고 또한 휴직기간 중의 일이므로 이를 들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그 세임자가 임대인과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부동산중개소를 낄지 여부는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중개소를 끼고 계약하겠다고 하신다면 임대인측 중개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통상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거래는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방식이나 계약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을 하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복원하는 것으로 해당 글의 내용이 단순히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것을 넘어서 휴대폰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복원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것을 넘어 상당히 심도있는 분석작업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경보기를 장난으로 작동시킨 경우, 해당 건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상 업부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