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회사에 A직렬은 급여가200이고 B직렬은300입니다 당연히 B직렬이 업무가 힘들어서 급여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부장이 갑이라는 B직렬 직원을 A직렬에서 업무하게 하고 급여는 B직렬 급여를 받게 합니다 사장은 모르는거 같구요 이게 범죄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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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히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