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폭을 했다는 것 자체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며더욱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지 닉네임만 확인된다는 정도로는 상대방의 개인신상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지금까지 경과만으로는 사기범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이 민사문제로 판단하여 각하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85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를 같이해야할 의무나 부양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나갈 것을 통보하고 비번을 바꾸시는 것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부양의무는 만 19세 이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우신 상황이나, 형법상 범죄공소시효는 길어도 10년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10년 이전의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가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상 판결에 의해 완결되지 않은 민사소송사건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3년간 보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또한 프로필 사진이 없는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어떤 손해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냥 나가시기 보다는 하루 이틀정도 유예를 두시고 미리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2. 상관없으며,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서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3. 통상 직원이 전화를 받을 것이고 검사에게 전화를 연결시켜주시거나 또는 간단한 내용이면 직원분이 말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언상 지붕공사에서의 방수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