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며, 개별 점포(가맹점)에 대해서는 타인카드임을 고지하지 않고 결제를 했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한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4.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언이라는 것만으로 위 4가지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개별적인 해당 범죄의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폭언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폭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며, 다만 직장내괴롭힘 이라는 것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외국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유명한 클래식곡 등은 현재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됩니다. 또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사실을 알게된 직후 영상시청을 중단하신 것이라면 아청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있는 경우에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에서는 적어도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출석을 요구합니다. 즉 무조건 출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조사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변호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보통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그러한 정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직접 변론하시기 충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관련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혜영,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함께 토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혜택을 받는 약자들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하므로 제2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