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을 보내려는데 협박죄에 성립될까요?
https://www.a-ha.io/questions/486069fad809c46fbfa3a474bac962a3?recBy=P39QJB
소송이 종료(?)된 후 혹은 승소 후 에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발생된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소송발생 및 정신 물리 금전적 피해보상까지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글을 고지하고자 하는데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요?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지 자문 드립니다.
"마지막 말미를 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확인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만기 시 퇴거 예정을 보내었고 그로인해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피해를 받은 것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해당부분에 대한 금액 지불에 대한 약속을 받은 증거가 확실함에도 정당하비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들로 번복하고 말을 바꾸는 태도는 기만하는 행위로 불쾌감을 받았기에 이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제는 30만원을 받지 않고 소송을 위한 비용으로 모두 지불하고자 하오니 소송에 준비하시거나 원치 않으실 경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주지 않아도 되는 의무를 입증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 받을 권리는 충분히 있으며 그렇게 하시겠다고 증거를 남겨주셨기에 충분히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는 변호사들에게 층분히 자문 구해보세요. 증거가 있으니 제겐 유리하다는것 아실거에요. 이 또한 하루정도의 생각하실 시간 드려요. 기한 이후엔 앞뒤 가리지 않고 진행합니다.
시간은 많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기다리다보면 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내셔야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메세지를 이후로 변호사를 만나신다고 하시면 면담시 비용도 들어가시겠네요.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30만원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란거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으로 인하여 소송으로까지 발생하였고 소송으로 인해 받은 물리,시간,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기 바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시간 길게 드려봤자 애초에 안주려고 하셨던거 같아 짧게 드리고 빠른 실행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주셨으면 보상을 하셔야지 얼버무리며 넘어가시면 어떻게 될지 보여드릴게요. 자식뻘이라 그런지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인생 다시 한 번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권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금액은 단순한 요청에 불과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다소 공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보내시는 내용 역시 채무변제를 요구하시는 내용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