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심층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봐야 하겠으나, 일단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판례를 해석해주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당 판례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해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학교수 등에게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1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3항).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므로 양육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것이며, 성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가 되셔야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는 다른 전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용역계약을 누구와 했는지 그 계약서가 있으실 테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이 확인되신다면 가압류등 조치를 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십시오.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시면 범죄가 됩니다.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유로 범인으로 의심이 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