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성 댓글(죽어라or자살해라)을 단 후 실제로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표현의 자유와 권리제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레포트 작성 중 악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성 관련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만, 게임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한테 댓글에 '개못하네. 걍 자살하셈 등' 이런식의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1. 이런 발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유튜버가 실제로 자살을 했을 때, 유가족이나 수사기관에서 제 발언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런 발언이 1회성이였단 것과 지속적으로 했단 것이 또 차이가 있을까요?
3. 만약 처벌 받는다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될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교양 수준에서 법을 배운 것 뿐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 내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될걸 알고있었나 몰랐었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말한 해당 발언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죽으라고 한다고 죽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고, 그만큼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평가된다면 이때에는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이 평가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