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의 성향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달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조사를 거쳐야 혐의여부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제기 하는 것이야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되는 경우라면 통매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라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 내용 그대로를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잘못 고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선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고, 임대인이 관리소와 이야기 해서 해결하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해결 안되면 파기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고소를 당할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인과관계 여부도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상소 예정인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계약서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지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못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 이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기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