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가출을 했다는 것만으로 수갑을 채웠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인권위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가서 가해자를 협박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에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이 다소 이해가 안되며, 관리인이 당연히 차를 빼주도록 협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잡을 가능성을 논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제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은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은행에 직접 어떤 사유로 제공된 것인지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기타 영업정지 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하면 5만원이면 수리가 되는데, 보험처리 없이 전액을 받으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험처리하시고 실손해에 대해 보상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새로 입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