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환불해주셔야 하며, 다른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기 등 문제는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성관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성관계 없이도 그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상황을 초래한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사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공작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가 발생하신 내역을 특정해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의 직원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서면 등의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자가 책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정도 생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더 자세한 답변은 어렵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그 발언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합니다. 제3자가 한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에서는 가능하면 충실히 작성해주시는 것이 경찰관이 이해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겠습니다. 입증방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찾아 보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이지만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닙니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