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도 사람이다 보니 그 행동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범죄행위를 목격하고도 모른척 한다면 직무유기죄 또는 징계사유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금감원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할수 없습니다.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본인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지는 않으며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때 허위사실을 소문내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게 무엇이 있는지는 스스로 찾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기준에 의하면 공사장의 경우 아침저녁은 60, 주간은 65, 야간은 50db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을 넘는다고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정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이 주된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주제를 촬영중에 일부 비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증거로는 사용가능하겠으나,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이라면 이를 촬영하는 등 행위는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특별한 절차나 양식은 없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내용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 하시면 되며, 합의금 지급 받으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