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시행된 이후 시점에 발생한 범죄라면 당연히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인증된 재료라고 해도 별도 허가 없이 임의로 의약품 제조행위를 하고 이를 나눠주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지에 대해 식약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2대 역시 본인이 행위한게 아니니 사기가 아닙니다.다만 2대와 계약관계가 있으셨으므로 2대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잡을 수도 있고 못잡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2. 잡으면 받을 수도 있고, 잡아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유부녀 남편에게 위자료 2천~3천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준은 없습니다. 한명의 증인이라도 그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이 강요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란 것은 애초 원금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금 원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전화하시어 담당검사실로 연결해달라고 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애초 피해자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