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영상판매 아청법 고소합의금 300만원
2023. 09. 16. 15: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영상을 팔면서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이므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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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면 이를 가지고 방어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금 미지급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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