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할 지자체별로 실외기 설치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채무불이행은 명백해 보이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어머니에 대하여도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기는 하나 여러번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10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하시면 그내용 대로 상속되는게 원칙이나,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분의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입금되었다고 하신다면 임의로 계약취소는 어렵고 다만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만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녹음파일은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그 자체를 기계적 방법으로 녹음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의 주인이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정 주인이 직접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