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일단 고소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금전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그로 인해 금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어야 합니다.상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액을 피해보상 받기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법무사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청구를 하시는지야 제3자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행위자에게 문의해보실 사항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되며,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양도된 것이라고 한다면 환불이 불가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헬스장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취소 후 원상회복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으며, 다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학교내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갈 경우 주의할 의무가 인정되고 특히 전방을 주시하며 위험요소를 배제해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