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참작될 사유가 될지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연락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됐으면 법적으로 채무가 없으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정산이 맞으면 됩니다.2. 퇴거하시면 바로 퇴거해주셔야 할 것이고, 나중에 통보해주면 그 통보시점에 이전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난게 확실하다면 출석요구를 하지 않겠으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거쳐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구체적인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명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를 남겨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정도로는 상업적인 활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저작권이 문제될 정도의 활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해당 어플 운영사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성관계를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